보험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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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 쯤이야....괜찮겠지~ “보험사기”는 범죄행위입니다.
보험범죄란?

보험범죄

보험범죄란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 하거나, 실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또는 보험가입시 실제보다 낮은 보험료를 납입할 목적으로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보험범죄라고 합니다.

보험범죄 발생원인

1) 개인이 보험 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범죄를 관용하는 사회적 인식

2) 적은 보험료를 내고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의 사행성

3) 민원발생의 회피 및 대외적인 이미지 고려에 따라 보험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처

4) 대부분 불구속 기소 또는 벌금형에 그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약

보험범죄유형

보험범죄유형표
구분 내용
사기계약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입금액을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하거나, 중복보험의 형태로
가입 하거나,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
고의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며 살인, 자살, 방화, 자동차 사고의
고의적 유발 등이 있음
사고가공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위장·날조하는 형태
사고후가입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일자 등을
조작·변경하여 보험가입, 암진단을 받고 난 후 보험가입 하는 방법 등이 있음
피해과장 보험금 편취를 위해 발생된 사고의 실제 피해보다 피해 규모를 고의적으로 부풀리는 형태

보험범죄특성

범죄의식 결여

보험범죄는 살인, 상해, 방화 등과 같은 강력범죄와 연계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험범죄의 상당 부분은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후 보험가입, 입원기간연장, 허위 장해진단등과 같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사소한
행위로 생각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범죄의식이 크게 약하다.

지능화 및 은밀화

보험금 획득 가능성과 상품구조 및 약관상 취약점을 철저하게 분석하며 진단서 위조 등 지능적 수법과 사전모의,
예행연습 등의 은밀한 수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복성

보험범죄는 아주 간단한 사고의 유발로 큰 소득이 가능하여 한 번 범죄행위를 한 사람은 반복적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성

보험범죄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금액의 다과는 아주 사소한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타 범죄행위와 동시에 발생

보험범죄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타인을 살해하거나 위장자살 또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재물을 망가트리는 등 타 범죄행위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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