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6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호가목 및 나목, 제86조제6항 및 제7항,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1호, 2016.6.13.)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27.

우정사업본부장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량우편물 접수의 감액기준 및 조건을 환경변화 등에 따라 조정 또는 통일함으로써 원활한 소포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등기소포 접수물량 규모*에 상응하는 다량접수 최소 감액 물량 조정(2개 → 3개)

* 05년(21,335천통) → 10년(33,335천통) → 18년(56,887천통)

나. 접수물량에 따른 요금감액을 기표지상 『동일 발송인』으로 명확화

3. 의견제출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소포사업과

(전화 044-200-8262,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wlsgmldb@korea.kr)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00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호가목 및 나목, 제86조제6항 및 제7항,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0월 00일

우정사업본부장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1. 요금감액 요건

가. 감액대상 : 창구접수(등기소포)·방문접수 우편요금(부가취급수수료 제외)

* 기표지 상 동일발송인에 한함

나. 감액접수 대상관서 : 전국 모든 우편관서(우편취급국 포함)

다. 방문소포 감액은 접수정보 연계* 시에만 감액

* 접수정보연계란 인터넷우체국·콜센터·사전접수 등을 통해 방문접수 이전에 접수정보를 사전 연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세부내용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함

2. 요금감액 범위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