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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정보홍보우편 감액요건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43

 

생활정보홍보우편 행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2019. 5. 31. 소관부서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044-200-8243)

 

□ 행정예고 기간 : 2019. 5. 10. ∼ 29.(20일)

 

□ 행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구 분

의 견 내 용

검 토 내 용

**에너지

o 우편요금인상 부담 중에 감액률 조정은 부담이 큼

o 감액률 조정은 연기필요

o 생활정보홍보우편은 우편접수와 배달이 일반우편물과 대부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감액률을 50∼60%로 높게 적용하고 있어 원가보상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함

 

o 낮은 원가 보상률과 인건비 상승 등의 비용증가로 우편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9. 6. 1.자로 감액률을 조정

 

o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책 시행전 20일간 예고하였음

 

o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는 향후 생활정보홍보우편 제도 개선과 의견수렴을 통해 서비스가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o 우체국직원 교육 및 고객안내로 감액률 조정에 따른 서비스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음

**타존

o 요금인상 후 생활정보고객 이탈 및 이용량 감소

- 정기발송 수정·중단 고려중

o 요금인상 1개월만에 감액조정 항의 및 서비스 이용중단 가능

o 연기(약 1년) 필요

박**

 

o 5월 이전 기준 약 45% 인상

-국가기관 어려움을 요금인상으로 해결하는것은 사업자에게 타격

o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려필요

**타팜

o 행정예고 근거 및 절차

o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나 고려

o 요금인상준비는 철저한지?

 

 

2019년 5월 31일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조성원
목록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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