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2월, 달라지는 서신송달업 신고제도 -

○ 서신송달업  o 서신송달업신고

- 소규   - 소규모 서신송달업자 사업신고 면제*, 신고된 서신송달업자

30일      30일 이상 휴·폐업 및 휴업 후 재개시 신고의무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서신송달업 신고가 면제

○ 유사명칭     o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명의 대여금지

- 우편     - 우편·우체국·우편물 및 그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및 서신송달업 명의 대여금지

○ 사업개선명  o 사업개선명령 및 보고·조사

- 서신    - 서신송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계획변경 및 시설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장 출입·조사도

○ 영  o 영업장 폐쇄 등

- 법령   -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장 폐쇄 및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단, 영업장 폐쇄의 경우 청문 실시)

○ 과태료 신설 o 과태료 신설 및 위반시 벌칙

- 유사   - 유사명칭 사용·명의대여 금지 등 신설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 과태  

                료를 부과하고, 법을 위반하여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에 대해 과태료 상향 조정

                (5,000만 원  이하)

○ 우편법 벌칙 o 우편법 벌칙조항 서신송달업자에게도 적용

- 이용   - 이용자보호를 위해 우편물 개봉·훼손의 죄, 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등 우편법 벌칙

                조항을 서신송달업자·서신송달업무 종사자에게 동일 적용

○ 시행일 : 20  o 시행일 : 201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