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우체국 예금거래 절차와 관련한 소송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고 금융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①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금거래 시 피한정후견인이 우체국 창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행위와

②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예금거래 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우체국 예금거래 절차를 2020년 6월 24일에 개선하였으며, 개선 이전 위 예금거래 절차로 인해 피해사실이 있는 분들은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 정 사 업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