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49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2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1. 계약등기 우편요금

가. 일반 계약등기 : 국내 통상우편요금체계를 적용

나. 맞춤형 계약등기 : 100g까지 표준요금(등기수수료 포함)을 적용하고, 100g 초과시 마다 국내통상우편요금의 중량 구간별 요금을 적용. 단, 외화등기는 중량구간별 요금 적용을 제외함.

1) 종류별 표준요금(반환취급수수료 포함)

* 본인지정배달과 회송우편 수수료 포함

2) 중량 구간별 요금

o 100g 까지 종별 표준요금 적용

o 100g 초과 시부터 매 100g까지 마다 : 240원씩 추가(통상우편 100g까지 마다 추가요금 기준)

2. 계약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가. 부가취급 수수료

나. 반환취급 사전납부

1) 대상 : 1회 500통 이상이고 매월 10,000통 이상 발송되는 일반 계약등기 우편물

2) 방법 : 우편물 접수시 우편요금에 반환율을 적용한 반환취급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

3) 반환율 산정

가) 최초 적용기준 : 최초 1년 간은 다음 각 호의 0.5%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적용 순서는 ①이 없을 경우 ②, ②가 없을 경우 ③순으로 적용

①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동일한 종류의 등기우편물 반환율

②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가장 유사한 종류의 등기우편물 반환율

③ 전체 등기우편물 반환율

나) 재산정 적용기준 : 계약 우편물의 최근 1년간 반환율 산정 적용

3. 일반 계약등기의 반환취급 수수료 일부 면제

가. 대상 : 우편법 시행령 제3조 제8호에 의거, 서신 제외 대상인 ‘신용카드’ 우편물

나. 면제조건 : 면제적용 월 직전 3개월의 평균물량이 10만 통 이상이고, 해당월 접수물량이 10만 통 이상인 경우

* 월 단위 산정은 매월 1일∼말일까지로 함

다. 면제비율 : 월 접수물량의 1∼ 3%

1) 10만 통 이상 20만 통 미만: 1% 이내

2) 20만 통 이상 30만 통 미만: 2% 이내

3) 30만 통 이상 : 3% 이내

라. 징수방법 : 매월 면제비율에 의해 반환수수료의 일부를 면제·정산 후 우편요금과 동일하게 후납으로 징수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