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파일, 구분, 담당자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105호(「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23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105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6, 2017.2.21.)국제우편에 관한 요금(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50. 2015.6.29.)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10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국제우편에 관한 요금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구조조정 및 사업 다각화 등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체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한 우편물량 감소 및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에까지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우편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상우편요금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국내통상 우편요금 : 30원 인상

국제통상 우편요금 : 항공서간·항공엽서·선편엽서-30원 인상, 그 외 국제통상6% 인상 후 단수 조정

 

3. 의견 제출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국제우편에 관한 요금고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73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o 전 화 : 044-200-8221(Fax: 0505-005-1006)

o E-mail : john1110@korea.kr

o 주 소 : 세종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및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 개정사항 요약

2.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 개정안

3.국제우편에 관한 요금고시 개정안


<붙임 1> 주요 개정사항 요약

 

 

국내통상 우편요금 : 30원 인상

 

구 분

중 량

우편요금

현행

개정()

통상

우편물

규격

우편물

5g까지

270

300

5g초과 25g까지

300

330

25g초과 50g까지

320

350

규격외

우편물

50g까지

390

420

 

 

국제통상 우편요금

 

o 항공서간, 항공엽서, 선편엽서 : 30원 인상

구 분

우편요금

비 고

현행

개정()

항공서간

450

480

세계 단일요금

항공엽서

400

430

선편엽서

280

310

 

o 그 외 국제통상 : 6% 인상 후 단수 조정(중량별, 지역별 차등요금)

<붙임 2>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OOO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이용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OOO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4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1. 국내통상 우편요금

구 분

중 량

보통우편요금

통상우편물

규격우편물

5g까지

300

5g초과 25g까지

330

25g초과 50g까지

350

규격외우편물

50g까지

420

50g초과 1kg까지

5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1kg초과 2kg까지

20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2kg초과 6kg까지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국내특급은 30kg까지(6kg 초과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50g까지 규격 외 엽서는 350(규격봉투 25g초과 50g까지 요금)적용

 

 

2.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종 별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등 기

1

1,630

우편요금에 가산

통 화 등 기

물 품 등 기

유가증권등기

5만원까지

1,000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취급한도액

통화등기: 10원 이상 100만원 이하

물품등기: 10원 이상 300만원 이하

유가증권등기:10이상2,000만원이하

5만원초과 매 5만원까지 마다

500

내 용 증 명

등본 최초 1

1,300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동문내용증명:내용문서1초과마다1,300

3.발송후 내용증명, 등본열람 청구:내용증명수수료의 반액

등본 1매 초과 마다

650

배달

증명

발송 시

1

1,300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발송 후

1

1,300

우편수령시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특 별 송 달

1

1,300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사설우체통의 수집

1일 수집연거리 100m까지 마다

5,000

연 액

국내

특급

당일특급

1

2,09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익일특급

1

30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선거우편물 특수취급

1

2,00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등기우편물의 환부

1

1,630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

1

30

 

민원우편(우편)

1

발송시(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회송시(50g규격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

요금수취인 부담

해당 우편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모사전송(FAX) 우편

최초 1

500

복사비(우체국 복사기 이용 시)

: 1매당 50

추가 1매마다

200

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구 분

규 격

수수료

비 고

전자

우편

봉함식

(소형

봉투)

흑백

기본 1

A4

9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30

칼라

기본 1

A4

28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80

동봉

서비스

기본 1

A4

2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0

봉함식

(대형

봉투)

흑백

기본 1

A4

13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150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30

칼라

기본 1

A4

34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150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80

동봉

서비스

1매 초과 마다

A4

15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20매까지 접수)

접착식

흑백

단면

A4/B5

6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폼지서비스 : 고객이 제공한 용지(폼지) 내용을 인쇄하는 서비스

양면

A4/B5

80

폼지

A4/B5

30

칼라

단면

A4

22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양면

A4

370

그림엽서

1

가로 148mm

세로 105mm

4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붙임 3>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OOO

 

 

 

우편법 시행령 제12(우편 요금 등의 고시) 및 국제우편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5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OOO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1. 항공통상우편요금별표 1과 같다

2. 선편통상우편요금별표 2와 같다

3. 소포우편요금별표 3과 같다

4. K-Packet우편요금별표 4와 같다

5. 국제특급우편요금별표 5와 같다

6. 국제우편요금 적용지역별 국가명별표 6과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4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항공통상우편요금

 

1. 항공서간

세 계 단 일 요 금

480

 

2. 항공엽서

세 계 단 일 요 금

430

 

3. 항공서장

중 량

단계(g)

지 역 별 요 금 ()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0

까지

570

610

700

720

20

610

690

780

850

30

690

840

1,010

1,090

40

830

990

1,240

1,390

50

960

1,120

1,470

1,710

60

1,110

1,270

1,710

2,000

70

1,250

1,410

1,930

2,310

80

1,400

1,570

2,160

2,620

90

1,540

1,710

2,400

2,920

100

1,740

1,860

2,630

3,220

150

2,280

2,730

3,590

4,570

200

2,820

3,590

4,570

5,910

250

3,360

4,470

5,540

7,380

300

3,910

5,340

6,520

8,850

350

4,450

6,210

7,480

10,310

400

4,990

7,080

8,460

11,770

450

5,530

7,960

9,430

13,240

500

6,070

8,830

10,410

14,590

550

6,630

9,700

11,370

15,920

600

7,170

10,570

12,350

17,280

650

7,710

11,450

13,320

18,610

700

8,250

12,310

14,300

19,950

750

8,790

13,190

15,260

21,310

800

9,340

14,060

16,240

22,640

850

9,880

14,940

17,210

23,980

900

10,420

15,790

18,190

25,330

950

10,960

16,670

19,150

26,670

1,000

11,440

17,550

20,130

28,030

1,050

11,910

18,260

21,100

29,120

1,100

12,400

19,000

22,080

30,220

1,150

12,890

19,730

23,040

31,310

1,200

13,370

20,450

24,020

32,400

1,250

13,840

21,180

24,990

33,520

1,300

14,330

21,900

25,970

34,610

1,350

14,820

22,630

26,930

35,710

1,400

15,290

23,360

27,910

36,800

1,450

15,770

24,080

28,870

37,920

1,500

16,260

24,810

29,860

39,010

1,550

16,750

25,540

30,820

40,110

1,600

17,210

26,270

31,800

41,200

1,650

17,700

27,000

32,760

42,300

1,700

18,190

27,720

33,750

43,410

1,750

18,680

28,450

34,720

44,510

1,800

19,140

29,170

35,690

45,600

1,850

19,630

29,900

36,650

46,700

1,900

20,120

30,620

37,640

47,810

1,950

20,600

31,340

38,610

48,910

2,000

21,080

32,080

39,580

50,000

 

4. 항공인쇄물

중 량

단계(g)

지 역 별 요 금 ()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20

까지

460

520

640

700

40

640

700

820

930

60

820

870

1,050

1,280

80

990

1,050

1,280

1,630

100

1,180

1,230

1,520

1,990

120

1,350

1,400

1,760

2,350

140

1,520

1,580

1,990

2,690

160

1,700

1,760

2,230

3,050

180

1,880

1,930

2,470

3,400

200

2,050

2,110

2,690

3,760

300

2,640

3,000

3,530

5,290

400

3,220

3,870

4,710

7,060

500

3,820

4,760

5,880

8,830

600

4,400

5,640

7,060

10,590

700

4,990

6,530

8,240

12,360

800

5,590

7,410

9,410

14,120

900

6,170

8,290

13,540

15,890

1,000

7,350

9,170

14,950

17,660

1,200

7,940

10,940

17,780

21,190

1,400

8,520

12,700

20,600

24,720

1,600

9,120

14,470

23,420

28,250

1,800

9,700

16,240

26,250

31,790

2,000

10,290

18,000

29,190

35,320

2,200

10,880

19,770

32,010

38,850

2,400

11,470

21,540

34,840

42,380

2,600

12,060

23,300

37,670

45,920

2,800

12,650

25,070

40,490

49,450

3,000

13,240

26,830

43,320

52,980

3,200

13,820

28,600

46,140

56,510

3,400

14,420

30,370

48,970

60,040

3,600

15,000

32,130

51,920

63,580

3,800

15,590

33,900

54,750

67,110

4,000

16,180

35,670

57,560

70,640

4,200

16,770

37,430

60,390

74,170

4,400

17,350

39,200

63,220

77,710

4,600

17,950

40,960

66,050

81,240

4,800

18,530

42,730

68,880

84,770

5,000

19,120

44,500

71,820

88,300

캐나다, 아일랜드는 2kg까지만 접수가능

 

5. 항공소형포장물

중 량

단계(g)

지 역 별 요 금 ()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00

까지

1,170

1,770

1,880

2,120

250

2,120

2,950

3,770

4,490

500

2,950

4,720

6,500

6,860

1,000

5,320

7,100

10,650

12,770

1,500

7,100

10,650

15,970

18,330

2,000

8,270

14,200

21,300

23,670

 

 

6. 항공부가요금

종 별 / 지 역 별

지 역 별 요 금 ()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서장 10g마다

30

60

100

140

기타 20g마다

20

50

100

130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 등 우편물

 

7. 항공우편자루배달인쇄물 (M Bag)

중 량

단계(Kg)

지 역 별 요 금 ()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0

까지

30,320

48,870

96,570

132,290

11

33,280

53,640

106,110

145,430

12

36,360

58,410

115,650

158,580

13

39,330

63,180

125,190

171,610

14

42,290

67,950

134,730

184,760

15

45,260

72,720

144,270

197,900

16

48,230

77,490

153,810

211,050

17

51,200

82,260

163,350

224,080

18

54,170

87,030

172,890

237,230

19

57,130

91,800

182,430

250,370

20

60,210

96,570

191,970

263,520

21

63,180

101,340

201,510

276,550

22

66,140

106,110

211,050

289,700

23

69,110

110,880

220,590

302,840

24

72,080

115,650

230,130

315,990

25

75,050

120,420

239,670

329,020

26

78,020

125,190

249,210

342,170

27

80,980

129,960

258,750

355,310

28

84,060

134,730

268,290

368,350

29

87,030

139,500

277,830

381,490

30

89,990

144,270

287,370

394,640

우편자루배달 인쇄물의 경우 미국, 캐나다는 등기 미 취급

 

8. 다량우편물 요금

만국우편협약 통상우편규칙 제124조제8항의 다량우편물에 대하여는 동 협약 제28조 제9항에 의한 다량우편물 배달국취급비 요율을 반영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별표2] 선편통상우편요금

 

1. 선편통상우편요금표

종 별

중량단계(g)

요금()

비고

 

20

까지

470

 

50

950

100

1,430

250

2,400

500

4,200

1,000

6,590

2,000

10,800

 

 

 

310

인쇄물

20

까지

340

 5kg까지

(, 캐나다,아일랜드는 2kg)

50

580

100

820

250

1,400

500

2,940

1,000

4,710

2,000

7,060

3,000

9,410

4,000

11,770

5,000

14,120

 

포장물

100

까지

930

(국가별 중량 국가별조건 확인)

250

1,770

500

2,600

1,000

4,490

2,000

5,910

시각장애인용점자

무료

 

종 별

중량단계(kg)

요 금()

 

 

 

 

 

 

 

 

10

까지

23,740

11

26,180

12

28,510

13

30,950

14

33,280

15

35,720

16

38,050

17

40,490

18

42,820

19

45,260

20

47,590

21

50,030

22

52,360

23

54,800

24

57,130

25

59,570

26

61,900

27

64,340

28

66,670

29

69,110

30

71,440

 

우편자루배달 인쇄물의 경우 미국, 캐나다는 등기 미 취급

 

2. 다량우편물 요금

만국우편협약 통상우편규칙 제124조제8항의 다량우편물에 대하여는 동 협약 제28 9항에 의한 다량우편물 배달국취급비 요율을 반영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별표3] 소포우편요금

 

1. 항공소포

중량단계

(kg)

지역별 요금()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특정1지역

(일본)

특정2지역

(홍콩, 싱가포르)

특정3지역

(중국)

특정4지역

(호주)

특정5지역

(미국)

특정6지역

(러시아)

0.5

까지

13,500

18,100

20,600

21,800

17,100

17,700

16,700

17,700

21,400

20,500

1.0

15,400

21,300

24,300

27,500

18,400

19,400

18,700

19,700

25,300

24,200

1.5

17,200

24,400

28,000

33,400

19,800

21,000

20,500

23,300

28,200

27,800

2.0

19,000

27,500

31,500

39,000

21,100

22,600

22,600

27,100

33,500

31,300

2.5

21,000

30,800

35,200

45,500

22,500

24,100

24,400

30,900

38,600

35,000

3.0

22,900

33,900

38,900

52,100

23,800

25,600

26,500

34,600

43,700

38,600

3.5

24,700

36,900

42,400

58,500

25,100

27,200

28,300

38,300

49,000

42,200

4.0

26,800

40,100

46,100

65,000

26,500

28,700

30,200

42,100

54,200

45,800

4.5

28,600

43,300

49,700

71,600

27,800

30,300

32,200

45,900

59,400

49,400

5.0

30,700

46,400

53,400

78,200

28,900

32,000

34,100

49,600

64,600

53,000

5.5

32,500

49,600

57,000

84,600

30,300

33,600

36,100

53,400

69,800

56,600

6.0

34,500

52,800

60,600

91,200

31,600

35,100

38,000

57,100

75,100

60,300

6.5

36,400

55,900

64,300

97,700

32,900

36,600

39,900

60,800

80,100

63,800

7.0

38,300

59,000

67,800

104,300

34,300

38,200

41,900

64,600

85,400

67,400

7.5

40,300

62,100

71,500

110,700

35,600

39,700

43,700

68,400

90,600

71,100

8.0

42,200

65,300

75,200

117,300

36,900

41,400

45,700

72,000

95,700

74,600

8.5

44,100

68,500

78,700

123,900

38,300

42,900

47,600

75,800

101,000

78,300

9.0

46,100

71,600

82,400

130,400

39,600

44,600

49,600

79,600

106,200

81,900

9.5

48,000

74,700

86,000

136,800

41,000

46,100

51,500

83,400

111,500

85,400

10.0

50,000

78,000

89,600

143,400

42,300

47,600

53,500

87,000

116,500

89,100

10.5

51,900

81,000

93,300

149,900

43,600

49,200

55,300

90,800

121,700

92,600

11.0

53,800

84,100

96,900

156,500

45,000

50,800

57,300

94,600

127,000

96,200

11.5

55,800

87,300

100,500

163,000

46,300

52,400

59,200

98,300

132,200

99,800

12.0

57,700

90,500

104,100

169,600

47,600

53,900

61,200

102,100

137,400

103,400

12.5

59,600

93,600

107,800

176,000

49,000

55,600

63,200

105,800

142,600

107,000

13.0

61,600

96,800

111,500

182,600

50,300

57,100

65,000

109,500

147,700

110,600

13.5

63,500

99,800

115,000

189,200

51,600

58,600

67,100

113,300

153,000

114,300

14.0

65,400

103,000

118,700

195,600

53,000

60,300

68,900

117,100

158,100

117,800

14.5

67,400

106,200

122,400

202,200

54,300

61,800

71,000

120,900

163,400

121,400

15.0

69,200

109,300

125,800

208,800

55,700

63,400

72,800

124,500

168,600

125,100

15.5

71,300

112,400

129,500

215,200

57,000

64,900

74,700

128,300

173,800

128,600

16.0

73,100

115,700

133,100

221,700

58,300

66,400

76,700

132,100

179,000

132,300

16.5

75,200

118,800

136,700

228,300

59,600

68,100

78,600

135,800

184,100

135,600

17.0

77,000

121,800

140,400

234,900

60,900

69,700

80,600

139,500

189,400

139,400

17.5

78,900

125,100

144,000

241,400

62,200

71,300

82,500

143,300

194,600

143,100

18.0

80,900

128,200

147,600

247,900

63,600

72,800

84,300

147,000

199,700

146,700

18.5

82,800

131,300

151,200

254,400

64,900

74,400

86,400

150,800

205,000

150,300

19.0

84,800

134,500

154,900

260,900

66,200

75,900

88,200

154,500

210,200

153,900

19.5

86,700

137,700

158,500

267,500

67,600

77,400

90,200

158,200

215,500

157,500

20.0

88,600

140,700

162,100

274,000

68,900

79,100

92,100

162,000

220,500

161,100

 

 

2. 선편소포

중 량

단계(Kg)

지 역 별 요 금 ()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2

까지

12,200

13,400

14,600

16,000

4

16,000

17,200

19,600

22,000

6

19,600

20,800

24,500

28,300

8

23,300

24,500

29,400

34,400

10

27,100

28,300

34,400

40,500

12

30,700

31,900

39,300

46,800

14

34,400

35,600

44,200

52,900

16

38,100

39,300

49,200

59,000

18

41,800

43,000

54,100

65,200

20

45,500

46,800

59,000

71,300

 

[별표4] K-Packet 우편요금

중 량

단계(g)

지 역 별 요 금 ()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00

까지

4,170

4,680

4,870

5,070

250

5,610

6,310

6,990

7,700

500

8,560

9,160

10,810

11,150

1,000

12,920

14,460

16,580

18,120

1,500

16,810

20,470

24,880

27,320

2,000

19,140

26,470

32,320

35,570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최요한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