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6-81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관련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13517호)」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규정과 동일한 중복 조항 정비(안 제4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10조)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분쟁조정 절차 조항을 직접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정비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

(전화 044-200-8618, 팩스 0505-005-1018, 이메일 hotwind1125@koreapo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