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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배상신청 안내문
담당자 예금사업과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044-200-8428

 

안 내 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우체국 예금거래 절차와 관련한 소송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고 금융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①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금거래 시 피한정후견인이 우체국 창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행위와

②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예금거래 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우체국 예금거래 절차를 2020년 6월 24일에 개선하였으며, 개선 이전 위 예금거래 절차로 인해 피해사실이 있는 분들은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 정 사 업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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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2-27
지역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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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