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배원들의 사망사고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집배원 노동시간이 연간 2,745시간이고 장시간‧중노동에 따른 만성적 질환과 사고 위험, 직무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인력 증원,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노동강도 완화 위한 제도 개편 등의 정책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단장: 노광표, 이하 기획추진단)」은 10월 22일 11시 광화문우체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집배원들의 노동시간, 건강상태, 직무스트레스 등 노동조건 실태를 발표하고, 7대 정책분야 38개 핵심 추진과제를 권고하였다.

□ 기획추진단이 발표한 노동조건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 2017년 기준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745시간이었다.

- 한국 임금노동자 평균(2,052시간*)보다 693시간, OECD 회원국 평균(1,763시간*)보다 982시간 긴 것이다. 하루 8시간 노동 기준, 집배원들이 각각 87일, 123일 더 일을 한다는 의미다. * 2016년 기준임

- 우체국(총괄국) 단위로 볼 때 연간 노동시간이 3,000시간이 넘는 곳이 13곳(1,388명)으로, 조사대상 집배원(우정‧별정직, 상시계약 등 총 16,484명)의 8.4%를 차지하였다.

- 배달물량이 집중되는 설‧추석 노동시간은 주당 68.0~69.8시간이었다.

o 최근 10년 동안(2008-2017년) 총 166명의 집배원이 사망하였다.

- 건강역학조사와 직무스트레스조사, 사망자료 분석 결과 집배원들의 심혈관계질환, 사고,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 질환들은 장시간노동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집배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소방공무원, 임상간호사, 공군조종사, 원전종사자 등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업무량이 많음을 의미하는 직무요구도, 작업환경의 열악함을 나타내는 물리환경 영역의 점수가 비교집단 중 가장 높았다.

□ 기획추진단은 이 같은 노동조건 실태를 바탕으로 지난 1년여 논의를 거쳐 7대 정책권고안을 채택, 발표하였다.

1. 과중노동 탈피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증원: 주 52시간 이하 근무를 위해 집배원 2,000명의 정규직 증원 필요. 2019년 내에 정규직 1,000명을 증원하고, 이후 추가 재정을 확보하여 단계적 추진

2. 토요근무폐지를 위한 사회적 협약 노력: 토요근무 폐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노‧사, 민간택배기업, 시민사회, 소비자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 마련

3.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기획에서부터 실행 및 평가환류 단계까지 노동자(노동조합) 및 내․외부 전문가의 참여 보장

4. 집배부하량시스템 개선: 작업여유율, 휴식시간 등의 요소를 추가하여 표준부하량 산출. 부하량 산정기준 마련, 운영 및 활용 과정에 외부전문가 및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5. 조직문화 혁신: 조직문화 개선 및 의사소통의 활성화. 우정직군 차별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경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평가제도의 개선 및 폐지

6. 집배원 업무완화를 위한 제도개편: 집배팀별․개인별 우편물 구분 제공 및 구분자동화 설비 확충, 스마트PDA를 통한 마감업무 간소화, 네비게이션 기반의 배달경로 최적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

7. 우편 공공성 유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확보 등: 노동조건 개선 위해 재원 확보가 필수적임. 우편요금 및 우편할인 제도 조정 등을 통한 우편적자 보전방안 강구. 우편산업 손실을 우체국 금융사업 이익금에서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7대 정책권고안 발표와 함께 기획추진단은‘이행점검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집배원들의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7대 정책권고안’이행실적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 노광표 단장은“매년 20명에 가까운 집배원들이 목숨을 잃는, 반복되는 사망재해의 원인을 찾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 왔다”며 “권고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공감대 형성과 노동조합들의 지지와 협력, 우정사업본부의 집행력 등이 뒷받침되어 집배원들의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

□ 기획추진단 활동은 집배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o 첫째,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이다. 집배원 관련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우정사업본부와 2개의 노조(우정노조, 집배노조))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추진단이 출범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출범 초기에 실 노동시간 길이 및 측정방식, 사망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부 논란이 상당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의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한 것은 획기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o 둘째, 공무원 조직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흐름에서 비껴나 있다. 하지만 권고안에 따라 우정공무원인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면서 공무원 조직 전체로 노동시간 단축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o 셋째, 집배원을 포함한 여타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한국 사회 배달문화는 집배원, 택배노동자, 음식배달노동자 등 배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감정노동, 이에 따른 건강권 위협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기획추진단의 권고안은 집배원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유사한 조건에서 일을 하는 다른 배달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한편 기획추진단은 ’17.8월부터 ’18.9월까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집배원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실태 조사를 위한 3차례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집배원을 포함한 노동조합, 관리자 등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① 집배원 노동강도 설문조사 및 노동시간 실태분석, ② 우정종사원의 사망, 재해 및 건강영향 특성에 관한 역학조사, ③ 집배원 노동강도 신체부하량 측정

붙임1.「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운영결과(요약)

붙임2.「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참여위원

붙임3.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7대 정책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