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신송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우정청에 신고를 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서신송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서신송달업 신고가 면제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서신송달의 민간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우편법령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14.6.3 공포)한다고 밝혔다.

       서신송달업 : 민간에서 서신을 접수·배송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취급하는 우편업무와 구분돼 있음. 중량이 350g을 초과하거나 송달요금이 통상우편요금의 10배(현재 3,000원)를 초과하는 서신 및 신문, 서적, 정기간행물, 상품안내서를 민간업체에서 접수·배송. 2012년 3월15일부터 우편법 개정으로 시행.

        (업체수 : 2014년 11월말 현재 7,000개)

이번 우편법 개정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우편관서와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우편물 개봉훼손의 죄 및 서신의 비밀 침해의 죄를 서신송달업자와 종사자에게똑같이 적용해 서신의 비밀 보장을 강화했다.

한편 미신고 서신송달업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신송달업자는우편사업 운영과 관련된 우편, 우편물, 우체국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할 수 없다. 중량, 요금 기준을 위반해 서신을 취급하거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영업소가 폐쇄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정지될 수 있다.